[1번지초대석] 21대 국정감사 마무리…민주,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에게 듣는다<br /><br /><br />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.<br /><br />총선 앞 맹탕 국회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 현안으로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중 한 곳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신 기동민 의원 모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오랜만에 뵙습니다. 먼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여러 현안들로 인해서 이번 국감 기간 많은 관심을 받은 상임위가 바로 국방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하나씩 짚어 볼 텐데요, 먼저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'채상병 순직 사건' 관련 지휘·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어요?<br /><br /> 국감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, 국방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는 대답만 나왔습니다. 야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, 여당은 항명 사건이 포장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?<br /><br /> 해병대사령관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면서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는데, 그렇다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랐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9.19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공방이 계속됐는데,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9.19 군사합의를 3,600차례나 위반했다면서 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어요?<br /><br />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어제는 이태원 참사 1년,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초대했지만, 윤 대통령은 '정치 집회'의 성격이 짙다며 거절했고, 따로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. 야권에선 유가족의 '곁에 있지 않는다'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내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. 여야 신사협정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민주당에선, 이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'경제 실패'를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도 1년 만인데요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-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나면 국회도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게 되는데,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죠?<br /><br />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총선 공천이 다가오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꿔야 한다, 안된다 거취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조 사무총장이 친명계인 만큼 비명계에선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데요?<br /><br /> 특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비명계 현역의원들 지역구 상당수에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,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거 같은데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오늘 인요한 혁신위가 첫 대외 행보로 5.18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.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자연스럽게 민주당도 과연 어떤 쇄신 행보, 혁신 행보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, 의원님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쇄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